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도13103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공2016하,1577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도5608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5. 선고 2015고합282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서울고법 2015. 4. 7. 선고 2014노1971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5하,596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5. 의정부지법 2008. 4. 23. 선고 2008고단29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] 항소[각공2008상,101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출입국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